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혜택까지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할 정도라면 이미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인데,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혜택을 받게 되면 오히려 채무를 모두 덜 수 있으므로 장점이 더 많습니다.
거주하는 곳이 자가인지 임차한 주택인지 구분하여 체크하면서 관련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 임대차계약서
단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것은 채무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탈세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의 신청서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용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파산면책 후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자는 먼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지요. 또한 공법상 공무원과 부산개인회생 신청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 국가 고시나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조정 사건은 비대면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양식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실제 작성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이나 서식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다운로드
그리고 갑자기 가족중에서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급작스럽게 개인회생 많이 들어 가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연체정보는 삭제됩니다.
파산자라고 개인회생 하여 모든 공법상, 사법상 권리나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면책이 되었더라도 개인회생 과정 중 신용활동에 따라 개인별 신용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